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20)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처음 읽는 샌델의 책. 샌델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죄다 사고실험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구체성, 현실성 모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재미는 있지만 인상 깊진 않았다(이 글 처음 쓰고 나서 한참 후에 왓차 리뷰 읽다 알았는데 샌델이 제시한 대학입학 추첨제를 네덜란드에서 정말 하고 있다고 한다 덜덜...).
다만 문제제기 그 자체에는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자는 것. 내가 경제학은 잘 모른다. 자본이나 토지가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를 지탱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먹여살린다는 주장이 옳을 지도 모른다. 반대로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옳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어느 주장이 옳든 그르든, 인간의 존엄은 ‘일의 존엄성’이 존중받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회는 분노로 조각날 것이라는 게 샌델의 주장이라 읽어도 되겠다. 인간이 존엄하다 하여도 그게 말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일생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니, 그 업을 존중하는 일이 곧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다. 결국 네 업이 하찮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찮다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그런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허허 맞는 말씀이지요 하며 넘길것인가.
요즘처럼 노동의 수익성이 떨어진 시대에 어려운 과제이긴 하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임금만큼 그 직업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없으니. 그게 안 되면 임금 외 부분이라도 존중해주라는 게 샌델의 말이다. 읽다보니 요 몇 년 불거졌던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생각났다. 전부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연봉을 늘려줘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다. 샌델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시험 합격/불합격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시험 합불이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영역 비정규직 논쟁의 근간도 시험 합격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니, 샌델의 지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샌델과 별개로 나도 한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다. 채용은 시험 합격의 대가일지 몰라도, 고용이나 임금과 같은 처우는 (원칙적으론) 노동이나 생산성의 대가라는 점이다. 시험결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는 노동의 자격이 아닌, 노동의 제공에 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공무원, 공기업 채용이 단순히 국가기능을 위해 인재를 채용하는 기능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선별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위의 갈등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다. 요컨대 요즘 대한민국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처우개선을 반대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복지의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자격을 두고 까내리는 것이 이해는 간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첨예한 갈등의 시대가 낳은 참담한 풍경이다. 그런 노가다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말들 말이다. 앞서 적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말들이다. 논의과정, 아니 서로를 물어뜯게 되는 작금의 갈등과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타인의 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잊지 않길 바란다.
